내년에 기초연금 인상이 된다는데, 우리 부모님도 월 3만원 더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기초연금 개편 내용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공개됐습니다. 다만 모든 수급자가 똑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소득 구간에 따라 오르는 폭이 다르고,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깎이는 감액 비율도 낮아질 예정이라 내용이 다소 복잡합니다. 아래에서 2027 기초연금 인상안의 대상자, 금액, 시행 시기를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 소득 하위 30%(약 348만명)는 2027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34만9,700원에서 약 38만원으로 오릅니다.
- 부부가 함께 받을 때 적용되는 부부감액 비율이 기존 20%에서 10%로 완화돼, 저소득 부부는 합산 월 68만4천원 수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소득 하위 45% 안에 들면 2027년 7월부터 새로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며, 아직 국회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2027년 기초연금, 뭐가 어떻게 바뀌나
보건복지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총 148조7,697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기초연금 예산만 25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6,000억원(11%) 늘었습니다. 이번 기초연금 인상안의 핵심은 모든 수급자를 똑같이 올리는 대신, 형편이 어려운 순서대로 더 많이 주는 ‘하후(下厚) 차등지급’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는 점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약 348만명이 해당하며, 기존 34만9,700원에서 월 3만원가량 오른 약 38만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깎이는 비율이 20%에서 10%로 줄어, 저소득층 부부의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을 받는 사람과 배우자는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기초연금 대상에서 전액 제외됐지만, 소득 하위 45% 안에 들면 새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반면 소득 하위 30~45%(약 174만명)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준인 월 35만9,000원 안팎을 유지하고, 하위 45~70% 구간은 사실상 동결됩니다. 즉 이번 개편은 ‘전체 인상’이 아니라 ‘저소득층 집중 인상’에 가깝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2026년과 2027년, 얼마나 달라지나 (계산 예시)
2026년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2027년 예산안 기준 예상 금액을 나란히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현재) | 2027년(예산안 기준) |
|---|---|---|
| 소득 하위 30% 단독가구 | 월 34만9,700원 | 월 약 38만원 |
| 소득 하위 30~45% 단독가구 | 월 34만9,700원 | 월 약 35만9,000원 |
| 저소득 부부가구 합산(감액 적용 후) | 약 55만9,520원(20% 감액) | 약 68만4,000원(10% 감액) |
| 기초연금 총예산 | 23조1,141억원 | 25조7,000억원 |
※ 2027년 금액은 정부가 국무회의에 의결한 예산안 기준 예상치로, 국회 심의·법 개정 과정에서 세부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부부라면 부부감액 완화 효과가 특히 큽니다. 감액률이 20%에서 10%로 절반 낮아지면서, 부부 합산 수령액이 기존보다 월 12만4천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나도 기초연금 인상 대상일까? 소득인정액부터 확인
이번 개편안에서 말하는 ‘소득 하위 30%’, ‘하위 45%’ 같은 구간은 새로 만든 별도 기준이 아니라, 기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안에서 나뉘는 구간입니다. 즉 지금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인정액 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체가 헷갈린다면, 연령·거주 조건과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부터 짚어봐야 하는데, 이 부분은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글에 조건 3가지와 신청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아직 확인 안 하셨다면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내가 정확히 하위 30%에 속하는지, 30~45% 구간인지는 소득·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고 본인이 직접 계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구간과 예상 인상액은 아래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직 확정 아닙니다 — 시행 일정과 남은 절차
이번 기초연금 인상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예산안 기준이며, 아직 국회의 법 개정과 예산 심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연내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 뒤 아래 일정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득 하위 30% 대상자 월 3만원 인상, 부부감액 20%→10% 완화가 함께 시행될 목표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특례가 새로 적용될 목표입니다.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며 세부 대상 범위나 금액이 조정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던 만큼, 최종 확정 내용은 연말 법 개정 완료 시점에 보건복지부·복지로 공지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초연금 인상 체크리스트
-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별도 재신청 없이 소득 구간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지 12월 이후 공지로 확인했나요?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 하위 30% 안에 드는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해봤나요?
- 부부가 함께 수급 중이라면 감액 완화분(20%→10%)이 반영된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봤나요?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또는 배우자)라면 소득 하위 45%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연령·거주·소득인정액 기본 수급자격부터 먼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2027년 기초연금 인상은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정부 계획상 소득 하위 30% 대상자 인상과 부부감액 완화는 2027년 4월부터, 직역연금 수급자 특례는 2027년 7월부터 시행될 목표입니다. 다만 아직 국회 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어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소득 하위 30%가 아니면 전혀 오르지 않나요?
소득 하위 30~45% 구간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준(월 약 35만9,000원)을 유지하고, 하위 45~70% 구간은 사실상 동결됩니다. 이번 개편은 저소득층에 집중된 차등 인상 방식입니다.
Q3. 부부감액이 완화되면 실제로 얼마나 더 받게 되나요?
저소득 노인부부 기준으로 감액률이 20%에서 10%로 낮아지면서, 부부 합산 수령액이 월 12만4천원가량 늘어 약 68만4천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Q4. 공무원연금(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지금까지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기초연금 대상에서 전액 제외됐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 하위 45% 안에 드는 경우 2027년 7월부터 새로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Q5.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이번 개편은 기존 소득인정액 구간 안에서 지급액과 감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므로, 이미 수급 중이라면 별도 재신청 없이 자동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종 시행 방식은 법 개정 완료 후 보건복지부 공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7년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30%에게 월 3만원 더 주고, 저소득 부부의 감액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 입법 절차가 남은 예산안 단계인 만큼, 내 소득 구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지금 미리 모의계산으로 확인해두고 연말 법 개정 결과를 다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및 복지로(bokjiro.go.kr) 공식 자료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시행 여부·시기·금액은 국회 심의 및 법 개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