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1월 4일, 2027년 신규 참여지역 공모에 34개 군이 신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선정 예정은 18개 군 안팎이라 경쟁률은 1.9대 1입니다.
가장 궁금한 결과는 11월 19일경 잠정 발표됩니다. 다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최종 선정은 국회의 2027년도 예산 확정 결과 등을 보고 정해지고, 선정된 뒤에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상품권을 받습니다. 우리 군이 뽑혀도 바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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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① 공모 결과: 대상 52개 군 중 34개 군(65.4%) 신청, 18개 군 안팎 선정 예정(1.9대 1)
② 일정: 11월 19일경 잠정 발표 → 2027년 예산 확정 결과 등을 보고 최종 선정
③ 받는 조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3차 공모, 숫자로 본 결과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는 2026년 2월 10개 군, 6월 7개 군에 이은 세 번째 선정 절차입니다. 지금은 8개 도의 17개 군에서 시행 중이고, 내년에 신규 지역이 더해지면 참여 군이 크게 늘어납니다. 공식 발표에 나온 숫자를 질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Q. 어떤 군이 신청할 수 있었나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아직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2개 군이 대상이었습니다. 시나 자치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Q. 신청 기간은 언제였나요?
공모는 2026년 10월 8일(목)부터 11월 3일(화)까지, 실제 서류 접수는 10월 20일(화)부터 11월 3일(화)까지였습니다. 군이 시·도와 지방비 부담 방안을 먼저 협의하고, 사업계획서를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냈습니다.
Q. 얼마나 몰렸나요?
34개 군이 신청해 대상의 65.4%가 참여했습니다. 전남은 대상 12개 군이 모두 신청했고, 신청 군 중 24개 군은 2025년 이후 세 차례 공모에 모두 응모했습니다.
Q. 무엇을 보고 뽑나요?
전문가 평가위원회가 서류와 발표 평가를 합니다. 농식품부는 지역 여건, 추진 의지, 주민 참여 방안을 종합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청한 34개 군의 이름은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이 신청했는지는 군청 누리집 공지나 지역 언론 보도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발표 원문에서 일정과 선정 조건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농식품부 보도자료를 열어 보세요.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우리 군은 지금 어느 단계?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인지부터 가려야 다음 할 일이 보입니다.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17개 군입니다. 농식품부 보도자료(2026. 10. 8.)에 실린 명단을 도별로 묶었습니다.
| 시·도 | 2026년 2월 시작 | 2026년 6월 추가 |
|---|---|---|
| 경기 | 연천 | – |
| 강원 | 정선 | 화천 |
| 충북 | 옥천 | 보은 |
| 충남 | 청양 | – |
| 전북 | 순창, 장수 | 진안, 무주 |
| 전남 | 곡성, 신안 | 구례, 보성 |
| 경북 | 영양 | 청송 |
| 경남 | 남해 | – |
이 표와 이번 공모 결과를 합치면, 우리 군의 위치는 네 가지 중 하나입니다.
① 위 17개 군 → 이미 시행 중입니다. 군청 공고에 따라 신청하고 실거주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② 인구감소지역 군이고 이번에 신청한 34개 군 → 11월 19일경 잠정 발표를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③ 인구감소지역 군이지만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군 → 2027년 신규 선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④ 시·자치구이거나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군 → 이번 공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②에 해당해도 잠정 발표에서 빠졌다고 끝은 아닙니다. 선정된 지역이 사업을 포기하면 평가 순위에 따라 추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가 인구감소지역인지부터 헷갈린다면,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92곳과 혜택이 갈리는 경우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 지정이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의 출발선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조건, 주소만 옮기면 될까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조건의 핵심은 ‘실거주’입니다. 주민등록만 옮겨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래는 농식품부가 2026년 2월 10일 확정해 지방정부에 알린 시범사업 시행지침 내용입니다. 2027년 신규 지역에도 같은 기준이 쓰일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니, 선정 뒤 군청 공고를 꼭 다시 확인하세요.
Q.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
대상 지역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급합니다.
Q. 평일엔 다른 지역으로 출근해요.
대상 지역에서 통근하거나 주 3일 이상 거주한 것이 확인되면 받습니다.
Q. 대학생 자녀는요?
방학 중 주 3일 이상 거주한 기간에 한해 지급합니다.
Q. 선정 발표 뒤에 이사 오면요?
대상지역 선정일 이후 전입자는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돼야 합니다. 확인되면 그 3개월분을 소급해 받습니다.
Q. 실거주는 누가 확인하나요?
이장·주민자치위원 등이 참여하는 읍·면위원회와 마을 조사단이 확인합니다. 부정수급 신고센터도 따로 운영합니다.
정리하면, 선정 소식만 듣고 주소를 옮기는 방식은 통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 사는지가 지급 여부를 가릅니다.
국비 50%로 오르면 월 15만 원은 누가 낼까
군들이 이번에 많이 몰린 이유 중 하나는 재원 구조입니다. 농식품부는 2027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지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10%p 올려 반영했습니다. 국비 50%, 시도비 25%, 군비 25% 구조입니다. 주민 1명에게 주는 월 15만 원을 이 비율로 나눠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분담 비율 | 1인 월 15만 원 중 | 12개월이면 |
|---|---|---|---|
| 국비 | 50% | 7만 5천 원 | 90만 원 |
| 시도비 | 25% | 3만 7,500원 | 45만 원 |
| 군비 | 25% | 3만 7,500원 | 45만 원 |
| 합계 | 100% | 15만 원 | 180만 원 |
※ 농식품부 발표(국비 50%·시도비 25%·군비 25%, 월 15만 원 상당)를 바탕으로 직접 나눈 계산 예시입니다. 국비 50%는 국회 심의 전인 2027년 예산안 기준이며, 운영비는 빠져 있습니다.
군 입장에서는 주민 1명당 매달 3만 7,500원을 스스로 마련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회 심의에서 예산 규모나 사업 내용이 바뀌면 최종 선정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습니다. 잠정 발표를 ‘확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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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지금 알아둘 것 요약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는 34개 군이 신청했고, 18개 군 안팎이 11월 19일경 잠정 발표됩니다. 최종 선정은 2027년 예산 확정 결과 등을 보고 정해집니다. 우리 군이 뽑히더라도 주민등록과 실거주를 함께 갖춰야 월 15만 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뒤 전입했다면 신청 후 90일 실거주 확인이 먼저입니다.
실거주 판단 기준과 사용 범위의 세부 내용은 시행지침 보도자료에 정리돼 있습니다. 우리 집 상황에 맞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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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1-05